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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에 관하여 1년전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조사 받고 기다리다가얼마전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징역 때리는게 구형?인가요 암튼 구형 때렸지만전 아직 고등학생이라 판사가 일단은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출국이 제한되나요? 1월21~1월25일 해외여행을 가야해서 질문해봅니다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채택 내공 다 드립니다.(제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자숙하고

출국금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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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조사 받고 기다리다가얼마전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징역 때리는게 구형?인가요 암튼 구형 때렸지만전 아직 고등학생이라 판사가 일단은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출국이 제한되나요? 1월21~1월25일 해외여행을 가야해서 질문해봅니다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채택 내공 다 드립니다.(제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자숙하고 여행따윈 생각도 하지 않을겁니다 전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어 피해자가 진술한 모든 것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출국금지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가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조치가 된다면 피고인에게도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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